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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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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8년
2016년
3. 서울고등법원 2016.10.06 선고 2015누71848 판결
  저가양수에서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을 ‘특수관계에 있는 자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5. 서울행정법원 2015.11.19 선고 2014구합73135 판결
  고·저가양수에서의 양도·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거래상대방을 ‘특수관계에 있는 자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6. 서울고등법원 2015.08.18 선고 2014누71698 판결
  비특수관계자간 고저가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1년내 동일이익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8. 창원지방법원 2014.10.02 선고 2014구합20511 판결
  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9. 서울행정법원 2014.08.22 선고 2013구합57877 판결
  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액 중 일부는 기존 채무 변제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위자료로 보기 어려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3년
10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1.15 선고 2012구합626 판결
  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4년
2002년
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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