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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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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진행섭
1
황재호
1
신현석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지방법원 2021.10.14 선고 2020구합64317 판결
이 사건 증여세액 계산의 적정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(2021.10.14)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2018년
2. 청주지방법원 2018.06.21 선고 2017구합1136 판결
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주식 저가양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6년
3. 서울고등법원 2016.10.06 선고 2015누71848 판결
저가양수에서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을 ‘특수관계에 있는 자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[국패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4. 서울행정법원 2016.09.30 선고 2016구합50464 판결
‘저가양수자 또는 고가양도자’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할 이유는 없음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권거래세법
2015년
5. 서울행정법원 2015.11.19 선고 2014구합73135 판결
고·저가양수에서의 양도·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거래상대방을 ‘특수관계에 있는 자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[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6. 서울고등법원 2015.08.18 선고 2014누71698 판결
비특수관계자간 고저가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1년내 동일이익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[일부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4년
7. 수원지방법원 2014.11.26 선고 2012구합3324 판결
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시세평가의 기산일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8. 창원지방법원 2014.10.02 선고 2014구합20511 판결
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9. 서울행정법원 2014.08.22 선고 2013구합57877 판결
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액 중 일부는 기존 채무 변제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위자료로 보기 어려움[일부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2013년
10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1.15 선고 2012구합626 판결
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04년
11. 서울고등법원 2004. 1. 16. 선고 2002누14388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002년
12. 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2001두9431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2.5.15.(154),1043]
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
국세기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헌법
2001년
13. 대법원 2001. 10. 30. 선고 99두4860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12.15.(144),2610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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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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